[붙임] 제출양식

제     목

□ 법령근거

◦

□ 소관부처

◦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◦관련 제도현황(규정), 문제점,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

□ 개선방안

◦구체적인 방안 위주로 작성

◦규제완화 폐지시 보완방안(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)도 필요시 제시

□ 기대효과

◦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

□ 해외사례

◦외국의 우수사례 작성

【작성기관】

구 분	총괄책임자	실무 담당
부서명
성명(직책)
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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